한미 FTA에 대한 견해

  세상이 길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 심심하겠지?-------------------------------------------------   한미 FTA의 반대 이유를 말하자면, 대략 4가지 이유.   1. 준비부족 그리고 일방적 참고기사 : 기사1  기사2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FTA협상인원과 1년 남짓한 준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 한번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작한 FTA였다는 것이다. 제 1차 공청회를 한 바로 다음날 한미 FTA 예정을 발표하지 않나. 농민 집회, 스크린 쿼터 폐지 반대 집회 그리고 그에 따른 다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이들과 공개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았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미국과의 협상 이전에 국민과의 협상을 먼저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교섭 내용도 밝히지 않고, FTA에 맺어진후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택하는데, 반발을 안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마치 학급회의에서 찬반투표 결과를 정해놓고 의제를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2. 한미 FTA의 이득 한미 FTA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수출의 증가. 그러나 자연스럽게 수입도 증가. 그래서 결론은 (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무역수지흑자가 줄어들어듬. 그렇다면, 수출의 증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수입의 증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둘이 같은 입장이라고 해도 이득보는 사람이 더 적고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솔직히 수출이 늘지도 의문이다. 대다수의 수출 기업들이 '중국! 중국!'을 외치고 있는데, 한미 FTA에 맺어진다고 중국으로 안가려나? 거대시장 중국에서 바로 팔고 아니면 미국으로 팔지. 굳이 한국에서 만들어 중국에 팔고 미국에 팔 이유가 있겠는가. 한미 FTA의 이득을 말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세계화'추세에 맞춰야 한다는 명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찾겠다.   3. 평등 협상 제대로된 협상이라면 양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여야 한다. 과연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있는가?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임을 인정해주는 주권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군대(미군)가 엄연히 주권을 가진 한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당당히 주권국가라고 말할수 있을까? 또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보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다. 2002년효순이미선이사건 때도 이슈가 되었듯이, SOFA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권 포기 문제 ▲범죄자 인도 문제" 있다. 주한미군이 문제를 일어켰을 경우 그것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에게 있고, 피해자(미군)에 대한 인도 권리도 미국에 있다. 그 때문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에도 한국에서 어린 두 소녀를 장갑차로 죽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재판권과 범죄자 인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고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때문에 두 소녀를 추모하고 SOFA 개정을 위한 주장하는 촛불시위가 발생했었다. 국토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국가가 재판하지 못하는데 FTA 협상이라고 별반 다르겠는가. (SOFA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건여기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미국 눈치만 보던 우리나라가 FTA 협상 테이블에 가서 동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눈치 보느냐,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한 이라크 파병도 보내고 다른 나라들 전부 철군 하는 상황에서 철군도 못하고 있으니.........-_-   4. 세계화? 세계화(Globalization)의 선봉장격인 자유무역주의는 경제학자들이 증명했듯이 자유무역을 통하면 사회적 잉여가 증대라는 좋은 효과가 있다. A와 B, 두 사람이 있고 사과와 배 두가지 생산물품이 있고 A와 B 둘중에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물품만 생산한다면 서로 더 많은 물품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이 말은 백번을 증명해보아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A, B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사과와 배를 생산하던 국가 A가 국가 B와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사과만 생산하고 사과를 수출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다 하더라도, 배를 만들던 국가 A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배를 만들던 모든 A의 국민이 사과를 만들러 갈 수 없다. 비록 A 국가에서 만든 사과가 B 국가에서 만든 사과보다 월등하게 좋더라고 사과를 사려는 사람의 수요를 넘어서 팔 수는 없다. 즉, 배를 만들던 사람중 일부가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던 세계화가 어느덧 자본주의와 거대기업들에 의해서 커다란 이익을 위한 이익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듯한 생각이 많이 든다. 또한 거대기업들에 의한 시장 확대가 늘 그렇듯이, 가격과 비슷한 성능, 이 두가지로 기존 시장을 하나로 잠식해버려서 개성적인 상품들이 없어져 버리고 몰개성적이고 오직 가격으로만 경쟁되는 시장이 될까 두렵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으로 돈을 낳는 구조이다. 그런 구조에서 한미 FTA를 통해 들어올 미국 자본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다. 국내 유수 기업들 중에 우호 주식이 충분하지 않은 꽤 될텐데 경영권이나 지킬런지....... 사채시장이 미국보다 자본이 적은 일본에게 벌써 잠식되어버렸는데 세계적인 금융, 보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지...... 지적재산권 강화로 제네릭 약품을 만들지 못하는 제약회사와 그에 따른 비싼 약값을 물어야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 인지. 좋던 싫던, 세계화는 거를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 다른 국가와의 FTA는 거를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처음 수영을 배우러 가는 사람이 급류에 먼저 들어가서 배우려 하는것 같은 느낌인 든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을 상대로 FTA를 맺기 전에, 우리가 맺어야하고 맺을 필요성이 있는 수 많은 나라들이 있다. 왜 그런 나라들을 놓아두고 급류속으로 그 것도 준비운동조차 안된채로 들어가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번 한미 FTA 처리가 어장을 잃고 독도 문제를 더욱 애매하게 만든 한일어업협정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